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다.

지난 28일 희귀병을 앓던 아기 찰리 가드(Charlie Gard)가 연명치료 중단 하루 만에 숨을 거두면서,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인간 생사와 관련한 문제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후 한 살도 안 된 영국 출신 아기 찰리의 소식이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된 까닭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6명뿐이라는 희귀병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을 앓던 아기 찰리는 병원 의료진이 먼저 희망이 없다고 판단, 치료를 중단할 것을 부모에게 권유했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이 중재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실제로 해당 병원은 실험적 치료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영국 법원은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세계는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아기의 생사를 의료진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부모가 강제해도 되는 것인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이에 국내에서도 '연명 치료'가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리는 등 조금은 생소한 '연명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8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전면 시행은 내년 2월 4일로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여전히 준비과정 중인 상태다.

 

그간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는데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찰리 가드 케이스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의료진의 연명의료 필요 여부 판단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연명의료의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 거쳐 환자의 의사로 보고 있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데,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 생사 문제에 일종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의사가 합치해야만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찰리 가드의 사례처럼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의사가 반할 경우, 또는 결정권을 가진 세 주체가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 등 분란이 일어날 경우 연명의료결정 문제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의료진이 찰리에 대한 연명치료 결정을 내리고,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많은 영국인들이 의료진과 법원을 질타하며, 찰리의 치료비로 130만 파운드(약 19억원)의 성금이 모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모 대학병원 A 교수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무리한 생명연장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불필요한 연명치료의 남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마련된 측면이 있다"며 국내에 안락사 논란을 가져 온 지난 '보라매 사건'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 생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까지 결합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과연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전문가들 일부와 머리를 맞대 법을 만들다 보니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우려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