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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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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궤도에 오른 생명 운동, 탄력 받을까 ”
국회 생명존중포럼과 생명 존중 관련 법안 살펴보기 생명 문제를 연구하고 생명 존중 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생명존중포럼이 4일 출범했다. 생명존중포럼은 무엇보다 포럼 구성원이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교회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지금까지 생명과 관련한 여러 모임과 단체가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생명 문제의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는 관련 법을 바꾸고 제정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모임인 생명존중포럼이 탄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 운동은 새로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포럼 출범을 계기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 관련 법과 그 법이 지닌 문제점을 알아본다. 개정이 시급한 법들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 모자보건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 매년 150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2~3배 많은 숫자다. 낙태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으로, 반(反)생명의 상징과 같은 법이다. 낙태 허용 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1호) 자연법은 물론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이 전제하는 생명권에 위배된다. 태어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생명의 질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2호) 법정 전염병은 무려 50종이나 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풍진, 수두, 간염만 걸려도 아이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으로 틀림없이 죽게 될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은 죽는 순간까지 생존할 권리와 가치가 있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3호) 이미 임신된 이상 그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갖는다. 만일 부녀의 인격권 때문에 낙태를 인정할 경우 생명권은 다른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도 좋다는 혼돈된 가치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4호) 생명권은 법률에 앞서는 것이며, 혼인의 적법 여부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이 좌우되지 않는다. 생명은 법률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혼인할 수 없는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도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생명에 대한 침해는 살인죄로 처벌된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태아)의 생명권도 법률상 혼인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돼야 한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호) ‘모체의 건강’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 제29조(잔여배아 연구)는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항)면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난임 치료법 및 피임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1호)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2호)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3호)일 경우에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배아줄기세포를 획득하려면 배아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배아는 초기 인간 생명이다. 생식세포 수정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인체를 이루는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인간 생명체를 배아라고 부른다. 배아는 태아와 신생아로 자란다. 인간은 수정란→배아→태아 단계를 거쳐 신생아로 태어나 유아→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고 노년으로 삶을 마감한다. 인간 삶의 단계에 대한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이름일 뿐이며, 그 사이에 어떤 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 인간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배아 시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은 사람이다. 생명윤리법(제2조 3호)은 배아를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배아를 세포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 배아는 세포군(세포 덩어리)이 아니라 초기 인간 생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아에 대한 정의는 바뀌어야 하며,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배아 연구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사형 관련 법률 사형은 글자 그대로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반생명적 제도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군 형법, 국가보안법 등 무려 30여 개 법률에 사형을 규정해 놨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현재 수감된 사형수는 61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3개 △사형이 법률에 명시돼 있고 선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51개 △사형이 법률에 명시돼 있고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34개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은 하지 않는 추세다.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후 16ㆍ17ㆍ18ㆍ19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자동 폐기됐다. 평화신문: 2016. 07. 17발행 [13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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