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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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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안락사 합법화 안돼” 처벌 판결 ”
자살 돕는 행위는 범죄 합법화 움직임에 종지부 맨체스터, 영국 CNS】 영국 최고법원은 6월 25일 불치의 병으로 살아날 가망이 희박한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영국 법원이 합법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1961년 제정된 영국 ‘자살법’(Suicide Act)은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최고법원은 같은 날, 의사 조력 자살(안락사)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 자살을 도운 행위가 영국에서 처벌되는지에 대해 처벌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국 최고법원의 이날 판결은 영국에서 의사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추구했던 오랜 움직임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판관 중 다수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해 영국 정치권이 어떤 입법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인권에 관한 유럽 협정’ 제8조는 개인의 생명권(Right to a private life)을 보장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지닌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유럽 인권 법원은 영국 최고 법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날, 혼수상태의 남자를 안락사 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사에게 치료 계속 명령을 내려 영국 최고 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같은 사안에서 프랑스 법원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주교단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하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톨릭신문/ 제2902호, 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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