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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은 엄연한 ‘죄’ ”
처벌 위해 보완입법해야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간통죄 처벌 법률을 재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는 간통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갖고 있는 법률적 흠결로 인한 위헌 판결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헌 소지를 없앤 법률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교회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혼인 자체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미 행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동호(윤리신학 박사, 가톨릭대 교수) 신부는 “국가가 사회의 근간이며 헌법과 공동선의 가치인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혼인의 가치와 약자를 보호하는 간통죄는 보완 입법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오(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장) 신부는 “교회는 교리적으로 간통을 이미 큰 죄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간통죄 폐지 여부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간통죄 폐지가 혼인과 성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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