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꾸민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되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로 떨어진다.(시편 6,17)


오늘 동해안에 있는 우리 원주, 안동, 대구, 부산교구 천주교인들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현 세대와 다가올 미래세대의 삶에 대해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 지역에 들어선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소와 방폐장의 현실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며 수고하는 모든 선의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기 위해 우리의 다짐을 새겨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이 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말미암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의 위험성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20km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방사능이 고농도로 오염된 일명 핫스팟으로 불리는 지역이 300km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일본지역에서만 앞으로 1백만 명 이상이 방사능 때문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실제 인류가 핵을 에너지로 이용한 기간이 불과 60여 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핵발전소로 말미암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10년 전후를 주기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1999년 일본 도카이무라 JCO 임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까지,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만큼 사고의 확률도 높아진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를 계기로 세계는 핵발전 에너지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신규핵발전소 건설국가인 중국은 핵발전소건설을 잠정 중단했고, 독일과 스위스와 일본은 20~40년 내에 자국의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하는 등, 세계는 탈핵발전소의 흐름에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며, 세계 여러 국가가 핵발전소건설을 중단한 것을 교훈 삼아,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함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에 천주교 원주, 안동, 대구, 부산교구의 신앙인들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며 미래세대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중단과, 동해안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클러스터핵단지화”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아 래 -



하나, 삼척 및 영덕지역의 신규핵발전소부지 선정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우리나라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미 7기가 건설 중이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34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삼척과 영덕의 신규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4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 비해 너무나 많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2011년 현재 핵발전소밀집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삼척, 영덕지역까지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42기 중 동해안 지역에만 36기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세계 최대 핵단지화 지역이 될 것이다. 서울지역은 2010년 기준, 전국대비 약 0.32%의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소비는 10.8%로 약 30배가 넘는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핵발전소가 1기라도 있는가? 지역을 희생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위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와 울산시는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핵발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원자로 실증사업, 소듐고속냉각로(고속증식로) 및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핵발전소관련 산업이 집중된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처리시설은 사고의 위험성도 훨씬 높다. 일본은 애초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에 재처리 시설을 199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잦은 사고로 20여 차례나 준공 시기를 미루어오다 결국 오는 2012년 10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고속증식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핵산업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조차 지난 50여 년간 잦은 사고와 기술적 결함 때문에 상업가동 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 산업을 집중육성 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계획”을 중단하고 이미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역사적으로 경주 일대에서 1634년부터 1643년까지 규모 6~7.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970년 이후 진도 4~5에 이르는 지진만 해도 10여 차례나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활성단층은 동해안 지역 일대에 주로 있어, 이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화약고 위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경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울진핵발전소 6만 명, 월성핵발전소 1백9만 명, 고리핵발전소 322만 명에 달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수명연장 직후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노후한 핵발전소의 가동중지 및 폐쇄는 핵발전소지역에 사는 수백만 주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정부는 핵발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전력난으로 말미암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꼽았다. 하지만 최근 울진핵발전소 1.3.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무더기 균열사태, 고리 3호기와 울진 1호기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에너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는 아주 작은 이유로도 가동이 멈출 수 있고, 한번 멈추면 조치를 쉽게 취하기 어렵다. 전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철저한 수요관리와 발전소 정비‧점검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 제고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총생산량이 핵발전 생산량을 이미 추월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알려주는 척도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뛰어난 발전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가져온 재앙에 그 어떤 해결 방안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강력히 행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의 탈핵 선언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2년 1월 16일

동해안 탈핵 천주교연대
(대구대교구 ‧ 부산교구 ‧ 안동교구 ‧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