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6-19 (화)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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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피임약=낙태약" 의식 확산 시급 ”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관련 교회 입장

올해 초 정부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교회의는 생명주일(5월 6일)을 한 달이나 앞둔 시점에서 '응급(사후) 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라는 제목의 생명주일 담화를 미리 내고 반대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21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273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재분류(안)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재분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임약은 다른 의약품과 달리 과학적 판단은 물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므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약사회와 여성단체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산부인과의사회와 종교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쪽은 이번에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사전피임약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사전피임약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고려할 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며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성단체들도 이날 성명에서 "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이 되면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결국 여성의 임신 결정권을 빼앗는다"면서 "정부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서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응급ㆍ사전 피임약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설명회를 열어 "응급피임약은 실패율이 15% 안팎으로 높고, 여성 호르몬 함량이 사전피임약보다 최소 10배는 많아 여성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개신교)도 성명을 내고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배아가 착상되지 않게 하는 사실상 낙태약"이라며 "오남용으로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퇴폐적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가톨릭교회 입장은 단호하다.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사전피임약도 마찬가지다. 사전피임 역시 출산과 성을 분리시키며, 성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응급피임약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전에 임신을 막는 사전피임약과 달리 응급피임약은 이미 수정된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인위적으로 죽이는 반생명적 낙태약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응급피임약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최근 보고된 23개(10개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보급이 낙태율을 낮추지 못할 뿐 아니라 응급피임약을 남용하게 하고, 특히 청소년들 성문란을 조장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피임약은 여성 건강을 크게 해친다. 사전피임약보다 여성 호르몬 함량이 수십 배 많은 응급피임약은 1회 복용만으로도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과 구토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응급피임약의 습관적 복용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피임약 사용률(5.6%)이 사전피임약 사용률(2.8%)을 2배 웃돈다.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응급피임약 복용이 급증할 뿐 아니라 여성, 특히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교회 특정 단체의 일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 모두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반의약품 전환을 막는 데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송 신부는 이어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교육, 홍보, 그리고 참여가 중요하다"며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생명의 문화 정착을 위해 쉼없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