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여론에 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낙태는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11월 21일 ‘낙태죄 법안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주교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는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갈릴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교는 “고귀한 생명권이 타인의 이기심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교는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라면서 “국가는 임신으로 겪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선 안 되며,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명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재의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존엄사로 착각해선 안 돼 ”
긴급 점검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많은 이들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존엄한 죽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가운데, 가톨릭 교회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존엄사’로 인식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및 이행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선정된 13개 기관에 등록하게 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에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에선 ‘존엄사법’이 시범 시행됐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마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서울대교구 공항동본당 주임) 신부는 최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존엄사는 안락사를 미화시킨 표현”이라며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전혀 다른 일임을 분명히 했다. 안락사는 생명 단축을 의도로 환자를 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환자가 치료 효과에 비해 부담이나 부작용이 큰 ‘불균형적 의료 행위’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은 일부러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와 관련된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만 해당한다. 대상자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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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는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연명의료 실행과 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는 일인데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픈 상태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다.
주교회의는 이미 지난 4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질환 말기에 다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자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하게 여기는 가톨릭 교회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문서를 작성하기를 당부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연명의료 계획서 =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상담, 요청하고 이를 ‘담당의사’가 문서로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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