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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性)의 핵심은 생명과 책임… ‘미혼부 책임법’ 제정 바람직 ”
미혼모에게 자녀 양육비 강제 지급 법제화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혼부 책임법은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급증하는 미혼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명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묻는 제도다. 미혼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미혼부를 상대로 친자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지난 5월부터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문화 연구가 이광호(베네딕토)씨는 “성(性)의 핵심은 생명과 책임”이라며 “생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미혼부 책임법은 남녀가 함께 만든 생명에 대해 남자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 명령”이라며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임신하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폭행”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등 OECD 국가 상당수는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기관이 미혼부를 찾아 재산을 추적해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일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경제력을 갖게 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 캐나다에서는 미혼부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면 여권 사용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남성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지난 5월 교육주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교육자들에게 “피임 교육의 불완전성과 허구성을 알리고, 생명과 책임이라는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라”면서 “(여기에는) 미혼모와 어린 생명을 돌보고,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행동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올가을, 미혼부 책임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미혼부 책임법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평화신문/12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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